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 07. 08.
			발 의 자 : 송우섭 의원 외 8명
			제안설명자 : 송우섭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책임정치 실현과 의정활동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표결실명제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회의록에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을 기재함.  (안 제49조제1항제11호)

나. 위원회의 표결시 본회의 표결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60조의1)

다. 위원회회의록에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위원 성명을 기재함. (안 제65조제1항제8호)

3. 따로붙임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구조문 대비표

남원시의회 규칙 제        호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

제6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

제60조의1(위원회 표결)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위원 성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회의록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49조(회의록 작성) ①------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1.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 성명
12. ～ 14. <생 략>	1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1(위원회 표결)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제65조(위원회회의록) ①--------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표결수	8. 표결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위원 성명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